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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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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 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처리 방향을 구분해 살펴봐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에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따라서 신청 뒤에 확인되는 분명한 변화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는 점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뒤 달라지는 처리 방향
- 확인할 점
-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이의신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이 바로 취소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