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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이 아니다: 법률이 구분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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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마약의 포함 항목과 명시된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범주예요. ‘마약’은 이 세 범주 가운데 하나라서 두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보면,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해요. 따라서 어떤 대상을 법률상 어떻게 부르는지 확인할 때는 ‘마약류’와 그 안의 개별 범주인 ‘마약’을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범주를 아우르는 말
- 제외 조건도 정의의 일부예요
- 마약의 정의에는 식물이나 물질 외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는 모두 마약에 해당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