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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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이 법의 정의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 조문을 읽을 때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 성폭력의 범위는 어떤 조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