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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확인에 쓰면 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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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설치한 CCTV를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확인에 활용한 사건에서 목적 외 이용 문제가 제기됐어요.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는 점도 살펴봐요.
CCTV 영상에 교직원의 모습이 담겨 있어도, 그것만으로 근무 태도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린이집 CCTV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설치·관리되는 장치이며, 영상에서 정보를 추출해 전달하는 일도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 쟁점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CCTV가 있다는 사실과 이용 목적은 달라요
- 판단이 엇갈린 이유
- 영상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말로만 전해도 개인정보 이용이 될 수 있나요?
-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