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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과 중재, 서면 합의와 결정 효력으로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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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합니다. 중재는 종국적 결정에 따르겠다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를 비교할 때는 먼저 양측이 조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중재는 당사자들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단계에서 확인할 차이
- 결정의 효력을 기준으로 보기
- 조정은 당사자 모두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조정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