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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뒤 배상책임을 살필 때 결과와 과실을 나누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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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뜻밖의 원치 않는 결과를 가리키며, 그 표현만으로 잘못을 판단하지 않아요.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차이, 손해배상 책임과의 연결을 구분해 살펴봐요.
의료서비스 뒤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면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의료인의 잘못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를 가리키는 표현과 의료행위의 잘못을 평가하는 개념은 나누어 봐야 해요.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이나 의료행위가 끝난 뒤 뜻밖에 발생한 원치 않는 결과를 뜻해요. 이 말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과를 분류하는 기준과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
-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기관 측으로 분류되면 과실도 인정되나요?
-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