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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자동이 아니라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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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이며, 연장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검사가 신청한 경우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검사는 그날부터 10일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며, 구속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간과 연장 허가의 차이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 연장은 몇 차례, 얼마 동안 허가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