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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의 관리인 보수, 법원이 직무와 책임에 맞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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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법에서 정한 직무 수행자의 비용과 보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하며,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등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액수는 맡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누구에게 적용되는 원칙인가요?
-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보수를 직접 정할 수 있나요?
- 관리인과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의 보상은 같은 제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