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myclinic.kr
개인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 저작권 혐의는 목적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구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저작권 침해 혐의가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소개된 사건의 검토 내용과 결과를 다른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도록 구분해 살펴봐요.
개인 연구용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더라도, 그 목적만으로 저작권 침해 혐의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대륜이 소개한 사건에서도 엔지니어가 개인 연구를 위해 프로그램을 썼지만,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대응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개인 목적’과 사용 경위는 구분해 살펴봐요
-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돼요
- 개인 연구 목적이라고 설명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 사례에서는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