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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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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세 표현은 법 제2조에서 각각 다른 기준과 대상을 두고 있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를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눠 정의해요.
먼저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
-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