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terlight.kr
우회전 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났어도 신호위반이 성립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와 맞닿은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기가 따로 없어도 교차로 신호가 횡단보도 통행까지 지시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결은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어도 신호위반 관련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어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맞닿아 있고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상황이라면, 교차로 신호가 횡단보도 앞 통행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 정지하지 않은 채 지나 우회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호등이 따로 없다는 오해
- 사고 위치와 신호위반은 별도로 봐요
-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이 없으면 교차로 적색 신호와 무관한가요?
- 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났다면 신호위반은 성립하지 않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