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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 어떤 행위가 그 범위에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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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의 구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성폭력행위자’에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쓰는 말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정할 수는 없으며, 정의가 가리키는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의가 가리키는 기준
- 행위와 사람은 서로 다른 용어입니다
- 일상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면 법률상 정의에도 해당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