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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면,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확인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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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사건에서 변호인의 최초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는 경찰의 비공개 통지로 이어졌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알 수 없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최초 신고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경찰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비공개 통지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변호한 변호사가 청구했으며, 공개된 것은 비공개 통지 결과입니다. 신고자료 자체가 공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 사실과 자료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 기록을 읽을 때 확인할 범위
- 변호인이 청구한 최초 신고자료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나요?
- 경찰이 든 비공개 사유가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