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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2024년 발의안의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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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당시 잠정조치의 청구와 결정 조건, 열거된 조치,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한 이유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상담위탁은 2024년 7월 18일 발의 당시 법에 규정된 조치가 아니라 개정안이 추가하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검사는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와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상담위탁은 개정안이 보태려던 내용입니다
-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열거된 조치가 모두 내려지나요?
-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법에 있던 조치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