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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의 기본 권리는 같고, 불복심은 일반 법원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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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에도 형사절차의 기본 권리가 적용됩니다. 자료가 제시한 2026년 기준 평시에는 군사법원 1심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군사재판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됩니다. 다만 재판을 맡는 기관과 불복심의 경로는 구분됩니다.
자료가 제시한 2026년 기준 평시 체계에서는 군사법원이 1심을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같은 형사재판, 다른 담당 기관
- 군사재판에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나요?
-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