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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안, 제안자가 지적한 신고 지연과 기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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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제안은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제시된 기간은 제안자의 요구이며, 현행 기준이나 반영 여부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안문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제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제안자는 왜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했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제시한 기간은 같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