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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범죄 피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는지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담할 수 있어요.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선택지와 결과를 살펴본 뒤 결정할 수 있어요. 처벌을 원하는지 아직 정하지 않…
소셜미디어의 마약 언급은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 맥락에 놓여 있다
논문 초록은 마약을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의 여러 사례 중 하나로 언급해요. 논문의 중심은 인공지능 이용 증가에 따른 피해와 보호 방안이에요. 논문 초…
시설장·학교장의 친권 청구 요청, 30일 뒤 통지와 이의 절차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된 아동복지법 제18조를 기준으로 시설장·학교장의 청구 요청 대상과 30일 내 서면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직접 청구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