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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에 이의가 남아 있을 때 의결권과 회생계획은 어떻게 다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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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미확정 회생채권은 다툼이 끝나기 전 의결권을 법원이 정하고, 회생계획은 나중에 권리가 확정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나 다른 권리자의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의 존재·내용 또는 의결권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표결이 필요하면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그 액수를 정하며, 이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그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이의의 대상입니다
- 회생계획은 나중의 확정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 이의가 남아 있으면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나요?
- 채권이 확정되면 회생계획과 별도로 권리를 행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