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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를까? 이혼 재산분할 절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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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단계
- 재산조회 신청은 무엇을 적나요?
-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밝혀야 하나요?
-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