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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상고의 경로: 제2심 불복과 제1심 비약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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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제1심에서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상고하는 경우는 법이 정한 사유와 항소 제기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반면 제1심 판결에서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비약적 상고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먼저 불복하려는 판결이 제1심인지 제2심인지 확인하고, 제1심이라면 비약적 상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제2심 판결이라면 대법원에 상고해요
- 제1심에서 바로 상고할 수 있는 사유
- 제2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에 상고하나요?
- 제1심에서 비약적 상고를 한 뒤 항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