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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학교장의 친권 청구 요청, 30일 뒤 통지와 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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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된 아동복지법 제18조를 기준으로 시설장·학교장의 청구 요청 대상과 30일 내 서면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직접 청구 절차를 정리합니다.
아동복지시설장과 학교장은 아동복지법 제18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는 원문에 표시된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문이 든 사유는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요청과 결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시설장이나 학교장이 처음 요청할 곳은 어디인가요?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