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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약 손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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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약의 위반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보증·채무인수 약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관여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며,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인 명의의 보증·채무인수 약정이 있거나, 대표이사가 문제 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계약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책임
- 직함보다 약정과 행위가 기준입니다
-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