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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 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처리 방향을 구분해 살펴봐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재판 상고의 경로: 제2심 불복과 제1심 비약적 상고
제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제1심에서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상고하는 경우는 법이 정한 사유와 항소 제기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반면 제1심 판결에서…
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를까? 이혼 재산분할 절차의 기준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