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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선임 여부보다 사건 사실과 원본 자료를 먼저 살피세요
변호사 선임은 고소 접수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서면·구술 접수와 사건 사실, 원본 자료, 접수 뒤 보관할 기록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고소 접수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 조건이 아…
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 대상 권리는 언제 취득할까?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린 때와 실제 권리를 얻는 때는 달라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대금 완납, 매각 대상이 전체인지 지분인지 차례로 확인해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이름이 불려도…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술 전, 시간순으로 정리할 내용은 무엇일까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신고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심의 자료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진술 전에 사건의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이유와 확인할 내용을 살펴봅니다.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