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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출발을 적극적으로 막았다면, 접촉 없이도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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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은 경찰차의 출발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특정 행위를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을 모든 차량 통행 방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이나 경찰차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경찰차의 출발을 적극적으로 막는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6년 사건에서 출발을 저지하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따라 이동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행위를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핵심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행위가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 판단 범위의 한계
- 경찰차나 경찰관에게 직접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 언제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