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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은 유죄 판결이 아니다: 검사의 판단과 재판은 별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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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결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를 끝내는 단계예요. 공소제기와 법원의 재판은 그와 구별돼요.
수사 종결은 사건을 법원에 넘길지 검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어 수사절차를 마치는 처분이에요. 수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유죄 판결은 법원이 재판을 거쳐 내리는 판단이에요.
수사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정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예요. 수사의 목적이 사건을 살피는 데 있다면, 종결의 기준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만큼 피의사건이 해명됐는지에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종결과 재판은 무엇이 다를까요?
- 수사 종결은 곧 유죄 판결인가요?
- 공소제기와 수사 종결은 같은 절차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