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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확정된 채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어떻게 될까
면책결정이 확정돼 해당 채무의 책임이 면제됐다면 그 채무를 근거로 한 명부 등재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과,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살펴봐요. 면책결정이…
금융거래 비밀보장과 의심 거래 보고, 고령 소비자 보호 제안의 범위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제한과 법정 예외를 살펴보고, 합당한 이유와 절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한 뒤 의심 정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자는 제안의 조건과 한계를 정리합니다. 금융거…
회생채권에 이의가 남아 있을 때 의결권과 회생계획은 어떻게 다룰까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미확정 회생채권은 다툼이 끝나기 전 의결권을 법원이 정하고, 회생계획은 나중에 권리가 확정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조사절차에서 관리인이나…